범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운영 규정 개정

 

개정 2016. 03. 24.

개정 2021. 03.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및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유아교육법」에 의거 범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범박초등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②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범박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③ 범박초등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

① 본교 운영위원회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 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교원위원으로 한다.(2012.10.08.)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6.03.24)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교원위원은 범박초등학교 재직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⑤ 지역위원은 본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 (위원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제4조의 자격을 갖춘 교원 중 연령,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경합일 경우는 투표로 선출하고, 후보자가 정족수에 미달일 경우 기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인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에 의해 재선출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투표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정족수 이하일 경우 기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⑥(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⑦(선출관리위원회)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⑧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연수 시 교통비 지급,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은 교비에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범박초등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지 않는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단, 학부모위원의 자녀 졸업시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유지)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삭제. 2014.04.02.)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2021.3.16.)

 

제11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장 기능

 

제12조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범박초등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차기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4.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

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 운영에 관한 심의)

① 규정 제12조 ①항 11호의 학교 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교원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건의는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다.

2. 학생의 건의는 어린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 교사가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제출된 건의 사항은 학교장이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기간이 15일 이상일 때에는 진행상황을, 그리고 심의 후에는 그 결과를 건의서 제출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발전기금 조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

 

제16조(회의소집 및 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과 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를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 및 규정 제12조 ①항 7호의 건의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은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9조(회의운영)

① 교감은 위원회에 상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무관리, 시설관리, 사회교육, 기금모금 및 관리 등의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각종 조직과의 관련)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현행 교내외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에서 충당한다.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7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28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29조(목적)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기능)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체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2. 업체선정 공고 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업체 현장 확인 등 평가 실시

3.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 점검

4.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적정한 우수농산물 사용실태 점검

5.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6.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1. 교직원

2. 학부모

3. 운영위원회 위원

4. 학생대표

 

제6장 교육청의 지도

 

제32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운영위원회는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도를 받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의 조언, 권고,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자료 제출 요구 및 부당한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의 지시 또는 직접 시정 조치에 응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한 유상특별프로그램 교육비, 학부모부담 교육활동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찬조사업비는 교육활동비등의 회계운영요령에 의한다.

 

부칙

제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02.17)

 

부칙

제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10.08.)

 

부칙

제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4.02.)

단, 제24조(위원의 임기) 내용은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13.04.01.)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위 규정과 일치하기 위하여 2013.04.01.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